7부 능선 넘었지만…野, 계엄사태 수습 과제 여전

초당적 국정협의체, 국민의힘 거절로 무산 가능성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불씨
검·경·공수처 수사권 혼선도…“특검으로 해결”
형사 진행에 탄핵심리 중지 우려도 “진행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2차 계엄’ 등 정국 혼란 우려는 줄었지만 정국 수습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초당적 국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의사를 낸 만큼 진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등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남은 불씨로 여겨진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권 혼선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상설·일반 특검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수사권 문제를 갈무리할 방침이나 한 권한대행의 협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모든 논의 주도권을 가져가도 좋다.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며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거절의사를 드러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협의체 제안은 성사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결과를 보면 이탈표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12표였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란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이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 행사가 가능한 만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지에 “거부권 행사는 안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국무위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윤 대통령이 문제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비상 계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 추후 재판에서 수사 결과를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가 요청한 수사권 이첩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경찰 국수본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수사권 문제를 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일단 상설과 일반 특검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지를 봐야 한다”며 상설이든 일반이든 특검이 통과 되면 모든 수사 기록이 다 특검으로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탄핵심리가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9인 체제’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