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카드업계 가맹점과 상생 협력…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금융협회를 방문하여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운 영업환경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과거 카드수수료 개편 시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수수료율이 일부 인상됐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협조해주고 가맹점과의 상생에 협력해 주신 카드업계에 감사한다"면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여전업계도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이 자리를 빌어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