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1인당 정부 교육분야 지출 비율, OECD 국가 평균 크게 상회”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전 교육부 장관인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교육재정 증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돼 교육재정을 줄이면 안된다는 의견과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적정 규모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초중고 교육재정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학령인구 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김 연구위원은 “전체 인구 대비 3~17세 학령인구 비중이 16% 이상일 때는 대체로 유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의 지출이 GDP의 3% 후반 수준에서 유지됐지만, 학령인구 비중이 16%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OECD 평균 수준은 2% 중반까지 빠르게 하락했다”면서 “이는 학령인구의 변화가 교육재정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0년 17%대였던 학령인구 비중은 2021년 13%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초중고 교육분야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은 GDP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학령인구 1인당 일반정부 유초중등 교육분야 지출 비율은 30.8%였지만, OECD 평균은 2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수 연동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현행 초중고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교육비특별회계를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재원과 시도교육청 등의 인건비 및 사업비를 구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현장 교육비용과 달리 시도교육청의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야 하고,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의 세수연동 방식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전교생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매해 산정, 해당 표준교육비의 80%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방만하게 지출된 초중고 교육재정에 의해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자는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에 더해서 추가로 현재의 학생들에 의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