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 속 독일마저 정국 혼란...숄츠 총리 불신임

경제 정책 놓고 갈등 빚어
내년 2월 조기 총선 예정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설 후 신임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권이 흔들리는 와중에 독일마저 정국 혼란에 휩싸였다. 연립정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회의 신임마저 잃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내년 초 조기 총선거를 택했다. 유럽 경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의 정치적 혼란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숄츠 총리 신임안을 찬성 207대 반대 394, 기권 116으로 부결했다. 가결을 위해 전체 733표 중 과반이 필요했지만, 크게 못 미쳤다.

이번 신임안은 숄츠 총리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위해 의회에 발의한 것이다.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부터 3개 정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경제 정책을 놓고 줄곧 연정 내 다른 파트너와 갈등을 빚었고 지난달 초엔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후 린드너 전 장관이 속했던 자유민주당(FDP)이 연정을 떠나면서 연정은 무너졌고 총리는 직접 자신에 대한 신임안 표결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숄츠 총리는 표결 전 의회 연설에서 “조기 총선은 우리가 미래에 강력하게 투자할 용기가 있는지, 오랫동안 연기된 투자를 더 미룸으로써 국가 번영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임안이 부결되자 숄츠 총리는 즉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 해산을 결정해야 하고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애초 다음 총선은 내년 9월이지만, 대통령과 연정은 조기 총선 시 일정을 이미 2월 23일로 합의한 상태다. 의회 해산으로 인한 조기 총선은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대통령의 결정이 남았지만,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기 총선은 기정사실이 됐다. 이미 선거 캠페인과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프랑스에선 이달 초 의회의 미셸 바르니에 당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로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행정부가 붕괴했다. 그 여파로 내각이 모두 사퇴하고 총리도 물러난 상태다. 유럽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두 강대국이 정치적 격동을 겪자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이 위험한 시기에 독일 정부가 붕괴했다”며 “독일과 프랑스 모두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놓고 논쟁에 빠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