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주택시장 장기 침체 불러올 것… 유동성 지원책 나와야”

국토연구원, ‘탄핵정국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시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주택 종합, 전월 대비, %) (자료제공=국토연구원)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등이 주택 거래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핵 정국 장기화 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2016년 12월~2017년 5월) 당시 기준금리는 1.25%였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환율은 2016년 10월 1120원대에서 이듬해 1200원 후반까지 올랐다. 대출금리는 2016년 11월 3.2%에서 2017년 5월 3.47%로 상승했다.

동시에 전국 주택 매매가는 급락세를 보였다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 2016년 11월 5.2%였던 전국 주택매매 변동률(전년 동월 대비)은 두 달 사이 -6.1%로 크게 하락했다.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 또한 2016년 10월 134.1에서 2017년 1월 111로 떨어졌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탄핵정국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월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은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과 대출규제 강화로 꺾이기 시작했다.

▲주택매매거래 변동 추이(가구 수, %)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전국 주택매매 변동률은 7월 41.8%에서 10월 18.4%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매매는 3만8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줄었다. 부동산소비심리지수 또한 8월(140)에서 10월(110) 사이 30포인트(p) 내렸다.

미분양 주택 또한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월 7만5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현재 6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해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수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높은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유동성 지원 기조를 이어가되, 공급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별 지원으로 우량 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줄이고, 수요에 걸맞은 주택공급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

황 부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CR)리를 보다 활성화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중소 건설업체 PF 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