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활동 시작…“이르면 내일 대리인단 구성”

입력 2024-12-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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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소추단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소추단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 단장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진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요한 법률소송대리인은 계약만 되지 않았지 실제론 활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어제 20명 안팎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탄핵 심판은 크게 두 줄기다. 위법성과 중대성”이라면서 “여러 분과로 나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같이 재판 준비를 하기로 했다”며 “대리인단 구성은 금요일까진 완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어 “12월 27일이 1차 변론 준비기일이니 그날은 탄핵소추단이 전부 참석해 과정에 참여하자”고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 규모가 20명 안팎으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예전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땐 14~15명 정도였던 걸로 안다”며 “이번 사건이 중대하고 신속하게 심판이 진행되는 게 필요하니 많으면 20명까지도 구성할 수 있다는 정도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리인단을 정하는 문제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인데 나중에 비용이 집행되는 건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당연히 의장과 상의가 돼서 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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