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투자 위축 우려…9.3조원 규모 7개 프로젝트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불확실성에 산업계 위기감…기업 투자 뒷받침"
"용인산단 연내 실시…무궤도트램 시범사업 추진"
"준고속철도 건설유형 신설…지하하 재원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약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방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며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 실시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농촌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며 "기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와 산업규제를 개선해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며 "공항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속철도 속도 요건으로 '300km/h 이상', 준고속철도는 '200~300km/h', 일반철도는 '200km/h 이하'를 예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