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연내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내년 금융당국 업무계획에서 서민금융 부문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시점에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내년 업무 계획을 준비 중이고, 서민금융 쪽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권이 출연하는 규모가 오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서민금융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이 약 1039억 원 추가 확보된다.
또, 김 위원장은 "현재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그(연체)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며 "어떻게 더 늘리고 강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와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달 2일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상공인·지역상권 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체 전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은행 상권분석·금융·경영지원 컨설팅 등 지원안을 마련하고 지원방식과 규모 등을 올해 중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