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당국 수장 "비상계엄 방송 보고 알았다…소상공인 대책 이달 발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 현안질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비상계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탄핵정국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8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이 원장도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건)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조퇴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안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오후 3시쯤 일찍 들어갔다”면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안 하려고 했지만, 전날 집이 이사했고 처가 많이 아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당일 여권 유력 인사를 만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3일 당일 오후 이 원장이 예정된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조퇴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만난 적 없다. 선서한 것에 준해 (발언에 대해) 약속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참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민 의원이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 속에 금융수장을 국무회의에서 제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만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시 발언권만 있다.

두 수장 모두 ‘비상계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의에 “많이 놀랐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시장 걱정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는 넓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놀랐고, 특히 역외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내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보완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 15에 9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재원 고갈로 내년엔 0원이 될 것 같다”며 “정부에서 추경 등 절차를 통해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증액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규모는 법을 개정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그(연체)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며 “어떻게 더 늘리고 강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계엄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이 원장이 지난 12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본부 및 지원부서 국장급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 임기가 6개월 남았다. 비상계엄 후, 탄핵 가결도 전인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이렇게 대규모 인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며 “일반 사기업에서도 인사를 하면 새 업무에 적응하는 데 몇 개월 걸린다. 국장급을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한 건) 대단히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부원장보 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었고, 지금 상황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이후인 내년 9~10월까지 시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는 다들 말이 많지 않겠나”라며 “인사 관련 문제는 (국회에) 보고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