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상자산, 모니터링 후 과세 적절…부정적 입장 아냐"

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간담회
"가상자산 규율 준비…'트럼프 전략비축안' 평가는 아직"
"상황 진전 따라 변동성 완화…과도한 변동성엔 적극대응"
"추경? 정부 적극역할 필요하지만…내년 예산집행에 만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와 관련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합동으로 개최한 외신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용자 거래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됐고, 대외거래와 관련된 외환 규제도 발표했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해 금융당국과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법적인 성격, 국내에서 어떻게 규율을 해야 할지 등 그런 내용들은 지금 관계기관 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 제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제가 평가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제안이 구체화할 경우 그 프레임워크에서 같이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사태를 거치며 1440원대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그동안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민생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673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이 막 통과됐으니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의 상황 변화나 민생 상황,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과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 관리하겠다"며 △대외신인도 역점 관리 △경제외교부처 대외관계장관간담회 정례화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상반기 신속 집행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정부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