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장들 “고환율·고관세 이중고…국가 신인도 관리 필요”

기업경영경제연구소-대한상의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정부와 국회가 상호 공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강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최근 국내 상황 변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기업연구소장들은 매크로 지표 및 국가 신인도 관리, 예산 조속 집행,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김건 HMG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이들은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 소비 냉각, 기업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등 내수 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 시킬 수 있다”며 “비우호적 대외 환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한다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탄핵 정국과 비교해서는 “2016년에는 대외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이 시기에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개선 효과가 원부자재 수입 단가 상승 부담을 상쇄했지만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서는 수출단가 하락에 의한 물량 확대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돼 기업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국회가 국정 운영 안정에 힘쓰고 거시지표 관리, 대외 신인도를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며 당분간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8개 기업경영경제연구소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보편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폐기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보편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닉슨 대통령 시기의 사례를 볼 때 보편 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가 칩스법보다 폐기 가능성이 크다”며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는 칩스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IRA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생산자 제조시설 보조금 축소, 폐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유관업체 니즈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롤타워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