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휴면개미’로 잠재적 투자자의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경제성장도 다 기업들로부터 시작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누구나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 기업의 경쟁력 확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