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개최...유·무상 원조사업 연계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범부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상원조 주관 기관인 기재부와 무상원조 주관 기관인 외교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6개 원조 시행기관이 참여해 유‧무상 원조사업간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020년부터 매년 심의위를 열고 유무상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수요를 발굴해 오고 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기존 유‧무상 연계 사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제안한 사업들을 심의해 56개의 신규 유‧무상 연계후보 사업을 선정했다. 기재부와 외교부 간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한 과장급 직위 교류가 실시된 올해, 유‧무상 원조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교통‧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는 연계사업들이 다수 발굴됐다.

필리핀의 팡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주요 사례로 선정됐다. EDCF에서 유상원조로 해상교량을 건설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원조로 스마트 통합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사업을 통해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상교량의 선제적 보수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교량 상태 진단과 사전 대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에서는 EDCF 재원으로 진행중인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신호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보건복지부가 무상원조를 통해 다수 사상자 치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동형 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됐다. 이집트는 노후화된 철도 시설과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한 철도 사고로 인명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이번 유‧무상 연계사업을 통해 철도 안전성이 개선되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현장 의료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심의위는 예상했다.

가나에서는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연계사업이 선정됐다. EDCF에서 테치만 지역에 취수보와 취수‧정수 시설을 만들고 기재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으로 수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과 개선에 대한 정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테치만 지역 주민들의 위생 여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이뤄온 한국 ODA가 이제는 유‧무상 원조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 도출을 위한 참석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런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 등을 통한 무상원조 관계 부처들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