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언급에 ‘상법 개정’까지…李 연이은 민생행보

상법 개정 토론회서 경영계·투자자측 중재 나서
앞서 중기중앙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도
골목상권 지역화폐 추경 추진…민생경제회복단 출범
與는 “당정 추경 검토 안해…野, 본예산 일방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 들어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으로 미뤄왔던 민생행보를 재개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영계와 투자자측의 갈등을 조율하고 나섰다. 골목상권과 지역화폐, AI(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을 펼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해 실행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나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 각각 7명을 중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경영진 측은 기업 경쟁력 제고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주주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맞붙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일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이를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토론회를 중재한 것은 국민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증권 시장의 공정화’를 추진하며 민생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 본연의 역할을 ‘양보하고 타협해 일정한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꼽으며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으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탄핵국면 직후부터 민생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16일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경제 교류 논의를 나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연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해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 재정 추진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경제 침체,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속 민생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 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편성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내년도 추경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