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산 절감에 꽂힌 트럼프, 6년 만의 미국 정부 셧다운 불사

트럼프 반대에 여야 합의 임시예산안 백지화
기한 3일 남기고 부채한도 증액 결합 주장
머스크 “끔찍한 법안, 차라리 셧다운이 나아”
트럼프 1기 때 35일 최장기 셧다운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로 여야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추가 임시예산안이 백지화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6년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나쁜 예산안보다 셧다운이 낫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를 측면 지원했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추가 임시예산안이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공식 폐기됐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전날 내년 3월 14일까지 연방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증액과 결합한 추가 임시예산안만 수용 가능하다며 어깃장을 놓으면서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공동 성명에서 “부채한도 증액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것이 낫다”며 “민주당이 지금 부채한도를 늘리는데 협력하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우리 정권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나. 지금 당장 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원들은 우리 농부를 지원하고 재난 구호 비용을 지불하며 2025년 미국이 성공하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식의 퍼주기’가 없는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을 결합하는 것뿐이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한다면, 한번 해보라고 해라”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도 전날 “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이 끔찍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터무니없는 지출 법안에 투표하는 의원들은 2년 안에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정부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일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흘 뒤인 21일이면 기존 예산안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부채한도 증액에 대해 하원 세출위원회의 선임 위원인 로버트 아더홀트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원한다면) 아마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기한 내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향후 며칠 안에 연방 기관에 셧다운 준비에 대한 추가 지침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8년 말~2019년 초에 이어 약 6년 만이다. 당시에는 국경 장벽 건설 논쟁으로 역대 최장 기록인 총 35일간 연방정부의 업무가 마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