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협, 의료 정상화 토론회 연다…“이주호·조규홍 출석 타진”

“제대로 된 의대 교육 불가능…국민께 상황 알리고 지혜 모으겠다”

▲(왼쪽부터)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백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토론회를 추진한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강압적 정책 추진이 의료계 혼란을 일으켰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박주민 위원장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 현장의 입장을 충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이 상황이 지속하면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준비해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미세조정조차 힘들다는 입장이었다”라며 “공개토론회에서 현장을 잘 아는 학장, 전공의, 휴학 중인 학생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지혜를 모아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양 장관들이 출석 가능한지 타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두 위원장께서 의협에 방문해 의료대란 위기에 대해 같이 논의해주신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들은 그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분들과 현장 의료진들이 고통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야기를 전달할 자리도 많지 않았다. 우리의 문제 의식과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이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인 4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은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한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국무위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엔 불참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