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고 방산은 유·무인기용 1만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되며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연구개발(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계획대비 39%(7조1000억 원) 증가한 25조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키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 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한다.
또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 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 대출이 본격 제공된다.
올해 6월에 지정한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민간 투자 37조5000억 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나선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