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급전대출 이용자 1년 새 160배, 잔액 400배 폭증 [빚에 갇힌 청년]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대출받은 청년
지난달 기준 7만 명으로 160배 증가
'급전 수요' 한도대출 증가 폭↑주목
'중장기 자산형성' 취지 훼손될 수도

최근 1년여 새 청년도약계좌에 넣은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청년이 1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389배 증가했다. 청년층 급전 수요가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이용실태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빚 부담이 커지면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청년도약계좌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누적 이용자 수는 7만2257명이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첫 출시 달인 지난해 7월 말 451명 대비 160배가량 증가했다.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대출이란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적금 담보부대출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 종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과 만기일시상환대출로 나뉜다. 두 형태의 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예컨대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한 명이 한 달에 일시대출 두 건, 한도대출 세 건을 새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담보대출의 전체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919억 원으로, 지난해 7월 말 2억 원 대비 약 389배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말 잔액(54억 원)과 비교하면 대출 잔액은 1년 새 16.7배가량 확대됐다.

대출 형태별로 살피면 일시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770억 원, 한도대출 잔액은 월말 실제 사용금액 기준으로 14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기준 2억1570만 원, 2030만 원보다 각각 357.4배, 730.8배 확대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잔액보다는 1년 사이 15.6배, 26.4배 늘어났다.

대출 잔액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전체 담보대출의 월별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올 6월과 9월 전월 대비 각각 4.1%, 3.7%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10월과 지난달에 전월보다 각각 27.3%, 13.7%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일시대출도 10월과 11월 새로 취급된 금액이 26%, 17.9% 증가했다. 한도대출은 지난달 직전 달 대비 7.9% 감소했지만, 10월에는 34.5% 늘어났다. 대출이 취급된 이래로 신규 취급액은 올 4월과 11월 두 차례만 줄었고 나머지는 전부 전달 대비 확대됐다.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까지 담보로 대출받는 현실은, 청년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급전 수요'라 볼 수 있는 한도대출의 증가 폭이 일시대출보다 크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한도대출과 일시대출의 전월 대비 잔액 증가 폭은 각각 18.4%, 15.3%로 집계됐다. 출시 달인 지난해 7월 말부터 한도대출 잔액의 직전 월 대비 증가 폭은, 일시대출을 웃도는 추세를 계속 보였다. 출시 6개월 후인 올 1월 한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60.4% 치솟기도 했다. 같은 기간 일시대출 잔액은 절반 수준인 36.3% 증가했다.

한도대출은 은행에서 설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을 수 있다. 짧은 기간 급전이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 부담이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0.60~1.25%이고, 한도대출은 0.60~1.75%다. 한도대출 금리 상단이 0.50%포인트(p) 높다.

지금과 같은 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청년도약계좌의 애초 취지인 '중장기 청년 자산형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한도대출을 장기간 받게 되면 청년들이 져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 관계자는 청년기 부채에 대해 "감당 범위를 넘어서는 부채는 개인의 재무상태, 나아가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