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2025 경제정책뱡향 연내 발표하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소상공인 정책융자 3조 7700억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효율적 대미 접촉 진행하기로
당정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전 북핵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미 협상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는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은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총 3조 77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당은 우리 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