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닥사 의장 “韓, 글로벌 금융허브되기 위해선 명확한 법 제정 필요”

국회 디지털자산 세미나…디지털경제3.0포럼ㆍ닥사 공동개최
“국내 제도, 이용자보호 측면 긍정…산업 법적 정의는 부족”
“가상자산 관련 전략 필요…한국도 글로벌 금융허브될 수 있어”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이석우 닥사 의장은 산업 육성과 규율을 위해 "근본 대책이 있다면 한국도 글로벌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석우 닥사 의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5년, 10년 뒤에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한국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이석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홍콩에 있던 여러 금융기관들 흩어지면서, (우리에게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최근 또다시 지난 7년간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국내 정책은 2017년 이후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면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당국이 2021년 특금법 개정 등을 통해서 빠르게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FTX 파산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나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행위 처벌 근거를 만든 것은 좋다”면서도 법 제도적인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는 기본이 되는 것은 정의인데,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애매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한 줄밖에 없다”면서 “정의를 잘해야 그 다음부터 산업을 어떻게 장려하고, 규율하고, 규제할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장은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달러를 더 뿌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하거나 미 채권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찍어낸 달러를 이런 식으로 소화하겠다는 국제 금융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전략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만 해도 웹3.0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국가 전략”이라면서 “결국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서비스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제발 사고만 나지 마라’가 국가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정부가 (코인) 가격이 오르면 대책을 논의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무관심해지는 상황이 7년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겠다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잘 된 게 없었는데,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에 (금융허브가 되려면) 금융기관을 들여와야 하고, 직원들 주거도 챙겨야 했지만,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글로벌 고객을 받으면 된다”면서 “전 세계 가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닥사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포럼 공동 대표인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재진 닥사 상임 부회장과 회원사인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시대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시장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치적 혼란과 별개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역할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포럼 공동 대표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치와 무관하게 일상에서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하나의 목표는 국회의원이 (산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산에 있어서도 디지털자산 관련 부분에서 개인자산이 아니라 국가전략자산화 하는 등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이용자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와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보충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