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늘었는데…혜택 줄이는 실손 개혁 '첩첩산중'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실손 개혁이 강행될 경우 민원의 늪에 빠지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건 △2022년 301건 △2023년 364건 △올해 9월까지 25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실손보험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보험사기나 과잉진료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보험사가 일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측의 지급 거절 이유는 △'치료 필요 불인정' 44.6%(453건) △'입원 필요 불인정' 22.7%(231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 10.3%(105건) 순으로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혜택만 더 줄이는 방식의 실손개혁이 강행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잃고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계약 재매입과 자기 부담률이 높은 5세대 상품 출시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대책만 제시되고 있어서다.

탄핵 정국 이후 잠정 중단됐던 의료개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어떻게든 이어가려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성토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의사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를 앞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