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에 통상규제 이중고”…자동차·배터리 업계 정부에 지원 요청

대한상의-산업부,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률 16.1% 불과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지원정책 확대 건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계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일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배터리·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EU에서는 올해 2월부터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 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이 시작됐고, 2027년부터는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국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재생 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산업이 활성화되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공급망 보안과도 직결돼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11월 말 현재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67만7000여 대, 수소차는 3만7000여 대에 불과한 데다 2023년부터 판매 대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2030년 누적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보급 목표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정부에 향후 3년간 전기차 지원정책 확대를 요청했다. 김 전무는 “전기차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보조금 축소, 전기차충전요금 할인 특례 종료, 취득세 감면 한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 축소예정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시장 침체로 탄소중립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