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셧다운 앞두고 임시예산안 처리...트럼프 요구 ‘부채한도’는 빠져

하원 공화당, 트럼프 반대로 여야 합의 파기
트럼프 의중 담긴 자체 예산안 부결
‘부채한도’ 조항 뺀 수정안 표결 부쳐 처리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임시 예산안 통과 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기한을 약 6시간 앞두고 새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하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찬성 366대 반대 34로 새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제 예산안은 상원으로 보내졌다. 예산안이 최종 승인되려면 상원을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백악관 모두 이번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라는 점에서 일단 셧다운 위기는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 “정부가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원이 필요한 농부, 전국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군인과 필수 서비스와 급여를 위해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휴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7일 내년 3월 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예산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나서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은 셧다운 기한(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한 새로운 자체 예산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CNBC는 “부채 한도를 유예해 미국이 더 많은 빌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재정 악화를 우려한 상당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 반발이 거세지자 존슨 의장은 예산안에서 부채 상한 관련 조항은 없애고 이날 저녁 다시 표결에 부쳤다.

이날 하원을 통과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