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버팀목 '반도체' 위기...정부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국회서 상당부분 틀어져
제조업 경쟁력 제고·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R&D 등 필요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 지속 추진"

▲중국과 미국 국기 사이에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칩이 보인다. (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버팀목인 반도체가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新)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이라는 대내 불안 요소까지 더해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적기 투자와 규제 개선, 재정 지원, 인재 양성 등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통해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각오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이 국회에서 상당 부분 틀어졌지만,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반도체 위기 극복 카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뭐가 담겼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관련 투자·생산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우리 정부도 재정·세제·금융·인프라 지원을 통해 생태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재정 지원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약 1조8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약 3조 원 수준이고, 송전선로 지중화는 총사업비의 약 60% 정도다.

세제의 경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금융 지원은 내년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또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4조 2500억 원 공급하고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인프라 지원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기본 협약을 맺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적기에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 탄핵 정국에 뒤틀린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러나 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은 비상계엄·탄핵정국에 휘말리면서 상당 부분 내용이 틀어졌다.

세제의 경우 여야가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었지만, 10일 통과된 예산안 부수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국회가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논의하지 못하면서 기존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돼 공제 일몰 기한만 3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재정 지원 역시 차질을 빚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 상향도 야당과의 예산 증액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에 혼란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협상이 막혔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반도체 지원책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생산시설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R&D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도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 산업부, 국회와 협의 지속하고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평준화와 선도적 투자 경쟁력 상실, 소부장 및 팹리스·패키징 산업 취약, 인재 해외 유출, 인프라 시설 구축 지연, 불필요한 규제 등 전문가가 지적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기 조짐을 인식, 진행 중인 정책에 속도를 더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반도체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산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온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 흔들림 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