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김건희특검,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특검법 위헌요소부터 제거해야”
“특검 거부권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
“여야정협의체 응답 없이 정치공세만”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고 했다. 또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두 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는 법안의 위헌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하고,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협의체 운영과 국정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협의체와 관련해, 민주당이 “(협의체에)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회의장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당 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해서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