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부터 ‘기싸움’

여야정협의체 ‘참여자’ 놓고 여야 공방
의제·韓 권한 행사도 변수
민생법안 처리엔 합의할듯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 (뉴시스)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민생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가 출범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였다. 여당의 참여 선언으로 협의체 출범에는 물꼬를 텄지만 참여 주체와 의제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며 대립하고 있다. 협의체 운영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라며 “국정안정을 위한 상시적 만남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원내 의사 처리를 위해 서포트(보조)할 순 있지만, 국정안정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 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형식을 주장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에) 당 대표가 참석하는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고집부리고 싸울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건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가 출발 때는 여야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실무 과정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원내대표급으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추경) 연초 편성,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의 공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여야 대표 회동 등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해왔던 문제들이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선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단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협의체가 일단 가동되면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18일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했고, 이 대표도 이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도 여야 4당과 정부는 정책협의체 출범·운영에 난항을 겪었지만, 가계부채 문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대비 정책에는 전격 합의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주장하는 큰 쟁점에 대해선 합의가 어렵겠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선 물가 상승에 대비해 여야가 합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