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통한 은행권 업무 범위 확대"
규제 완화 따른 자금공급 강화 등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을 해왔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고,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다.
은행권에서 이번에 마련한 지원 방안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안"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과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원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돕는 조치도 약속했다. 그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만큼 늘어난 재무여력으로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 연기하기로 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