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소상공인 지원 확대" 당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샌드박스 통한 은행권 업무 범위 확대"
규제 완화 따른 자금공급 강화 등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을 해왔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고,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다.

은행권에서 이번에 마련한 지원 방안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안"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과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원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돕는 조치도 약속했다. 그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만큼 늘어난 재무여력으로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 연기하기로 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