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인정하고 개헌해야”

입력 2024-1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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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은평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캠퍼스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며 이날 개관식을 연 은평캠퍼스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9번째로 문을 열었다. 2024.12.18.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은평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캠퍼스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며 이날 개관식을 연 은평캠퍼스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9번째로 문을 열었다. 2024.12.18.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정치 양극화’를 지적하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 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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