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계엄, 동의 어려워…제 4이통 정책, 연초 발표"

23일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
"제4이통 정책 내년 초 발표…세부 계획 이미 마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엄을 TV에서 처음 접하고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꼭 이 방법뿐이 없었을까 질문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모처에서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많은 정부 부처가 예정됐던 간담회를 취소하는 등 운신의 폭을 좁힌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하루 정도만 비상국무회의 때문에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평화적으로 지혜롭게 풀려정상적인 상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바이오 위원회는 출범이 늦어질 전망이다. 국가 우주·인공지능(AI) 위원회 역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유 장관은 "예산이 있고 또 관련된 부처에서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미뤄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징적인 위원회 출범은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당초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제4 이동통신·알뜰폰 정책은 내년 초로 발표가 미뤄졌다. 유 장관은 "제 4이통과 알뜰폰 정책 전부 통신료를 좀 부담을 줄이자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서 "제4이통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많은 자문과 여러번 회의 통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그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원래 연말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말씀드리는 거로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제2차관은 "연말까지 하기로 했던 (제4이통 정책) 부분은 5월 초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입장과 내용 그리고 상세히 다 준비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단통법 폐지안 입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AI 기본법 후속 입법과 함께 AI 업계에서 우려하던 사실 조사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저희가 못 담았던 많은 AI 관련된 규제들이 공정위나 각 부처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 부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만약 R&D(연구·개발) 예산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AI 영역의 R&D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 생각한다"면서 "2년 이내에 (GPU) 3만 대 정도는 도입해 대학 ·연구소·기업 관련자들 누구도 'AI 컴퓨팅 인프라가 안 돼서 연구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30년대까지 엔비디아의 고가 GPU인 H100 3만 개 규모에 해당하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탄핵 정국에도 기존에 발표했던 AI 컴퓨팅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또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역할을 다할 수 있,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초기부터 강조했던 기술의 산업화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렸고, 산업 제조업 등 다른 분야도 12월 말까지 초안을 갖고 범부처가 산업화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일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엔 정부 전체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