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자산, 국민경제 이바지" 불지르는데…한국은 '학습'만 반복

한국, 가상자산 변방 위기감 고조
日 "국민경제 이바지" 3가지 제언
높은 세율로 내년 세제 개편 할 듯
韓, 토론회ㆍ세미나 등 논의만 지속
이석우 닥사 의장 "근본책 나오길"

일본 국회가 최근 내년 세제 개편을 위한 ‘2025년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자산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대강에서 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민의 자산형성에 이바지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를 보였다. 우리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며 가상자산을 ‘공부 중’인 상황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연립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은 최근 내년 세제 개혁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2025년 세제 개정 대강’에 암호자산(가상자산) 과세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회가 대강에 포함된 내용을 기본으로 내년 세제를 개편하는 만큼, 그간 일본 가상자산 업계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돼 온 높은 세율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때 글로벌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엔화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높은 세율 및 규제 도입 이후 1% 미만으로 줄었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이 종합소득 항목인 ‘잡소득’으로 분류돼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8월 일본 최대의 가상자산 콘퍼런스 웹X에서 오다 겐키 일본 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 회장은 “2017년 도입 당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시장이 많이 변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봐도 무방한 만큼 20% 세율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해 시장 육성을 위한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가상자산의 ‘2025년 세제 개정 대강’ 포함은 이 같은 업계 요청에 일본 자민당이 일부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강이 가상자산 과세 개정에 대해 ‘재검토를 검토한다’라고 표현한 만큼 개정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국민의 자산형성에 이바지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으며 시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자민당 디지털 본부의 초대 디지털 대신인 히라이 타쿠야 의원은 카토 카츠노부 금융 담당 대신(장관)에 ‘암호자산을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자산으로 하기 위한 긴급 제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언의 핵심은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손익을 신고 분리과세 △암호자산에 규제 틀 정비 △경제에 이바지하는 자산이 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응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20일(현지시간) 일본의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포스트는 “히라이 의원에 따르면, 가토 대신이 대체로 이 계획에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는 ‘재검토의 검토 단계’로 불확실성이 남았지만, 이전까지 세제 개정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리 국회 역시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등 관심이 아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육성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관심있는 의원들이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가상자산을 ‘공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가 정책 입법과 연결되는 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부분의 의원이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 후 자리를 뜨자 ‘입법을 해야 하는 의원들이 자리에 없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업계 의견 역시 청취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개최된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석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연합회(DAXA·닥사) 의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회의 부름에 이렇게 (업계 육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7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엔 부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