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ㆍ미 ‘외교안보 협의’ 재개…의회는 여전히 부정적

한ㆍ미, 차관회의 통해 외교 정상화 수순
美 의회 “윤석열, 일본 중심 기이한 외교”

▲미국 국무부가 공식입장문을 통해 한미 외교차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캠벨 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공동 이익의 모든 범위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미국 국무부)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기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외교ㆍ안보 일정이 전면 재개된다. 행정부의 외교 정상화와 달리 미국 의회는 ‘한미’는 물론 ‘한미일’ 협력에 대한 우려까지 내비치며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연기된 한ㆍ미 주요 외교ㆍ안보 일정 재개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의 실효성 강화와 연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핵과 재래식 무기통합에 대한 논의 및 도상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잇달아 연기한 바 있다.

이들 협의를 연기한 배경에는 비상계엄 사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과 관련해 ‘항의’가 내포돼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이날 회담에 나선 미국 측 캠벨 부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동맹국 정상을 향한 이례적인 언사다. 그만큼 상황의 중대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다만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양국 외교는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가 시작되면서 양국 외교는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미국은 19일 캠벨 부장관 간담회를 통해 “한덕수 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며 한미 외교 협의의 정상화를 예고했다. 이날 외교 차관 회담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행정부 차원에서 외교 행보가 정상화를 추진 중인 반면, 미국 의회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정치적 위기의 지정학적 영향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라며 “무엇보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Strange Japan-centered)’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