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정치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 논의 테이블에 쌍특검법은 오르지 않았다. 12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경제 지키기 온 힘...기업투자 위해 국회와 소통해야"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경제를 지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 불확실성 해소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2024년 세법 개정안'도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