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대비하는 중국 “내년도 재정지출ㆍ국채발행 확대”

내수부진‧부동산침체에 트럼프 집권까지
성장 지체 예상…‘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회의를 열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24일 내년 내수 확대를 위해 재정 지출 및 국채 발행 규모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 관세로 인한 성장 역풍까지 우려되고 있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국재정공작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출 속도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큰 규모의 국채를 배정,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입장은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결정한 확장 재정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5년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가 예상하는 올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다. GDP 대비 1% 지출은 약 1조3000억 위안(약 256조6200억 원)으로, 추가 부양책은 예산 외 특별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9월 말부터 경기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 인하,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지원 대책, 국내 부채 위험 감소 약속, 대형 국유은행 재자본화 계획 등 각종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재정부는 국민의 생계와 소비에 더 도움이 되는 구조 최적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자 기본연금 및 주민 기본연금 인상,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보상판매 정책) 지원 상향, 공공문화 서비스 재정 보장 메커니즘 완비 등이 제시됐다.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벌금과 수수료 방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 안팎 경제성장률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지방정부 부채난 등이 더해져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무역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