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이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행은 “확인 결과 그때 동원됐던 요원들은 부대로 원복이 됐다”며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항 폭발 임무를 맡은 요원도 있고 사드 기지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비상계엄 때 소집됐던 특수요원들은 12월 4일 계엄 해제와 동시에 다 부대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을 향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주재했다는 말도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