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소환 불응 시 尹 강제구인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공조본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특급 우편 방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 등 3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왔다.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 단계는 먼 얘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 다음 날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헌재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이른바 ‘롯데리아 1차 회동’에 참석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불러 조사했다. 김 대령은 계엄 이틀 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대령으로부터 계엄 사전 모의 과정과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