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韓대행 탄핵 수순에 무산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권 대표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가 첫 실무협의가 미뤄지며 연기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이 이날 열기로 합의했던 첫 실무협의체 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일정이 무산됐다.

여야정은 당초 이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이달 23일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의 정부 측 대표인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실무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이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협의체는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원래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협의체 회의 일정을 합의했을 당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참여에 동의했으면서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할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라며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했으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거부로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정안정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란 극복 이후의 과제보다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 등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며 "당내에는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