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막은 화환, 치울 수 없는 이유는?

입력 2024-12-27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 앞 가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헌재 앞 가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쏟아진 화환으로 기관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ㆍ규탄 의견을 담은 화환이 인도를 막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임의로 화환을 폐기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거기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본다면 최장 30일 동안 설치 가능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징어 게임2’ 호불호는 갈렸지만...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 ‘권한대행’ 정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1%대 성장률 예고 전망
  • 테일러 스위프트의 선택은 남달랐다…'2조 자산' 팝스타의 취향은 [셀럽의카]
  • 경유 1500원 돌파...주유소 기름값 11주째 연속 상승
  • ‘내란 선전’ 與 고발 나선 野…탄핵 국면 총력전
  • 서울ㆍ대구를 수놓는 빛 예술의 향연 外 [주말N축제]
  • ‘푸른 뱀의 해’ 2025년, 게이머들을 사로 잡을 기대작은? [딥인더게임]
  • 올해 수시 전형 끝...30일까지 최종 정시 모집 규모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1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791,000
    • -2%
    • 이더리움
    • 5,01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71%
    • 리플
    • 3,250
    • -0.79%
    • 솔라나
    • 278,300
    • -2.45%
    • 에이다
    • 1,305
    • -1.14%
    • 이오스
    • 1,173
    • -2.66%
    • 트론
    • 388
    • +0%
    • 스텔라루멘
    • 522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00
    • -1.42%
    • 체인링크
    • 31,750
    • -8.08%
    • 샌드박스
    • 826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