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합병‧분할시 자본거래 규제해야”…상법 개정엔 이견

입력 2024-12-27 14:00

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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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또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 차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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