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미지투데이)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쇼핑몰 제품을 사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이트가 사라져버려서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최근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이나 공동구매 등을 권유하며 접근하는 사기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성행하는 부업 사기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재택근무할 수 있고 간단하다’라는 문자메시지나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 명품가방 샀어요’라며 인스타 부업계정을 이용한 온라인 부업 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뷰 알바’ 형식의 온라인 부업 사기, 구매 대리를 통한 부업 사기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부업 사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구매 후기 알바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함께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는 등 방식이기 때문이죠. 여차하면 물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하여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리 구매해주면 남는 이익을 준다고 광고합니다. 즉 도매가로 물품을 사와서 판매하게 되면 남는 중간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Q. 사기인 줄 모르도록 그들이 내세우는 수법은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의심을 못 하게 소량으로 진행하고, 입금 일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몇 번씩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은 신뢰를 쌓게 되고,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다 거액의 금액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나면 물품도 오지 않고 환급액도 들어오지 않고, 업체는 공중분해 되어 사라진 상태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 역시 요즘 온라인 부업 사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도용하며 의심을 없애는 방식을 취합니다.

Q. 저는 피해를 봤는데,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A. 부업이라는 것 자체가, 월급 등을 받기 위GO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제공된 개인정보를 재도용해 이용하게 되면, 피해자인 동시에 사기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스피싱이 초기에 성행할 당시 별 생각 없이 통장을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서 사기 피의자로 연루되었던 것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Q.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에 바로 고소하는 것, 두 번째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포통장을 모두 동결시킴으로써 돈의 흐름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Q. 기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범인을 잡기 어렵고, 피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됩니다.

특히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될 때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부업 사기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피해를 당하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