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40분 만에 종료…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 진행
尹 측 “준비 시간 촉박”…정형식 “보장하되 필요 이상이면 제재”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고,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3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할 부분 있지만,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재판장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하는 것과 약간 달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피청구인 측이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진 않고 충분히 보장 한도 내에서 해드린다”면서도 “그 대신 협조해야 한다.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러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가 워낙 적어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건 아니고, 기일을 저희 입장을 고려해 잡아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에야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고 재판에 참석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관계가 있는 15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