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재초환 폐지·공시가격 합리화 계획 ‘안갯속’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③]

그 동안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정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잃은 영향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계획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먼저 재초환 폐지와 임대차 2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합리화 방안 시행 등은 사실상 제도 개편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3가지 정책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선 해당 정책을 폐기를 추진했다. 특히 이들 정책은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최근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여소야대’ 국회 지형도를 뒤집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 이상이면 이익금의 최대 절반(50%)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강화를 위해 당정은 꾸준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해당 안을 폐지하고 공시가 상승률을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만 유지하는 공시가격 합리화 계획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제도 개선 정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 반대로) 당연히 제동이 걸릴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추진 동력을 잃어서 계속 진행하긴 무리”라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야당에서도 속도 조절에는 공감하겠지만, (폐지 합의는 어려운 만큼)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나 임대차 2법 폐지는 부자 감세 논란도 있고 야당의 서민 친화적인 정책과 결이 다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도 정책 추진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그린벨트 4곳을 풀어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은 여의찮을 전망이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모두 여야가 공통으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정책 집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