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직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대행으로서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정부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서는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의 장관이다.

앞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외교와 안보 등 대통령의 외치,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내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 정책 수립 등까지 담당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국조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 보좌를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기재부에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부분 준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기재부에 담당 조직 자체가 없어 사실상 총리실이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회의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총리)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국무위원으로만 운영돼 형식과 명분에 있어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12·3 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인 최 권한대행이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탄핵 정국으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최 부총리의 역할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 문제 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게 되면 국무회의는 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재적 국무위원은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 권한대행의 부재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1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만약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