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분없는 연쇄적 줄탄핵...민주당 정부 붕괴 시도 규탄”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킨 데 대해 “원천 무효, 졸속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절차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대표가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추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내란죄를 빌드업 중인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