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윤 탄핵은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입력 2024-12-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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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교수, SNS 통해 발언 기억한다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사흘 뒤인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 똑똑히 기억한다. (최 권한대행은)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라며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기재부는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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