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시급한 건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MZ세대의 ‘응원봉’을 활용한 집회 문화를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새로운 유형의 케이(K)-민주주의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로이터 통신은 응원봉이 기존의 시위 아이템인 촛불을 대체하면서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이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민들의 집회 모습을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간 축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시위가 질서정연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집회를 20~30대 젊은층이 주도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다. 과거 4·19혁명을 시작으로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 역사의 순간에는 시민들이 있었다. 현재의 탄핵 정국 역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 종전보다 성숙된 자세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갈망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차세대형 민주주의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한국 경제에 증폭된 불확실성 해소로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주식시장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심화하고 있다.

또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방한(訪韓) 외국인 수 급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한국의 정치 불안에서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가 몇개월 지나 결정된다. 국제사회로서는 헌재의 판단 전까지 한국에 대한 투자 등의 경제 협력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 전까지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재 재판에 당당히 임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들은 한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 야당이 정파를 떠나 정국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