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사시 미국 핵사용 관련 ‘소통 체계’ 마련

27일 미‧일 확장억제 지침 확정
유사시 핵사용 소통 명문화는 최초
“억지력 강화 메시지로서 큰 의미”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처음 제정한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지침)’에 유사시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 일본과 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동맹조정 메커니즘(CAM)’을 활용해 유사시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 의사소통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핵우산을 강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요리우리는 평가했다. 확장억제 지침은 27일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된 ‘동맹조정 그룹’과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부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용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각료급 협의도 가능하다.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상황에서 미국의 핵사용에 관한 일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는 규정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억지력 강화 메시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간 미국이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같은 메커니즘 구축으로 핵우산을 강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