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197.6조원 발행…올해보다 39.2조↑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내년에 국고채 197조6000억 원을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 등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 발행한도는 197조6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량(158조4000억 원)보다 39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 원으로 올해(49조9000억 원)보다 30조1000억 원 증가했다. 차환발행은 117조5000억 원으로 올해(108조5000억 원)보다 9조 원 확대됐다.

시기별로는 상반기 55~60%(1분기 27~30%)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출소요 등을 감안하되 월별 균등발행원칙은 최대한 유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1월과 12월에는 국고 자금 및 시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 물량을 탄력 조정할 계획이다.

연물별로는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여력 등을 감안해 장기물(20·30·50년물) 발행의 유연성을 소폭 확대(35±3→5%)하고 단기(2년, 3년 : 30±3%), 중기(5년, 10년 : 35±3%)의 발행 비중은 유지하기로 했다. 경과물과 지표물 교환은 유동성 제고를 위해 매월 5000억 원 수준으로 집행하고 바이백은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확대된 수요기반에 부응하기 위해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표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모집발행을 유동성, 발행잔액, 수요조사 등을 종합해 경과물까지 확대한다. 모집발행은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한 국고채 외에 부족한 자금을 얻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정해 특정 국고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발행 시스템 점검, 국고채전문딜러(PD) 의견수렴 등을 거쳐 2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경과물에 대해 종목에 관계없이 조성의무를 부여한다. 호가개수, 조성시간 등 세부사항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세낙찰 요인도 완화한다. 입찰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입찰 당시 시장금리보다 2~3bp 낮게 결정돼 시장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인수 만점비율 10→8% △경쟁입찰 차등낙찰구간 5→4bp △인수실적 인정구간 2, 3, 5년물 2→3bp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PD 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내년 2월 입찰 및 월별 평가실적부터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입찰일정도 개편했다. 발행비중이 큰 30년물 입찰이 매월 첫째주 월요일이라 PD 자금집행 부담이 크다고 보고 첫째주 화요일로 옮기기로 했다. 첫째주 월요일에는 기존 둘째주 화요일에 입찰하는 2년물을 배치했다. 20년물은 지표물-경과물 교체월(9월)에 물량부족으로 시장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9월에 한정해 통합발행일인 9월 10일 이전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투자 활성화 및 녹색국채·원화외평채 등 신규국채 발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