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통상 협정 피해 기업 기준 완화…매출액 10%→5%로

FTA에 IPEF·DEPA 등 신통상 협정 피해도 정부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 협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또한 FTA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 융자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명칭을 통상변화대응법으로 바꾸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다.

먼저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 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 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또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만 아니라 IPEF와 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이달 26일 고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한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