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中企ㆍ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총력"…공정위 올해 중점과제 제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관계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수 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구조 속에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서는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고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의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를 강조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자무본 본립이도생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한 위윈장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